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12,321명
67명
6,185명
  • 12,321명
  • 67명
  • 6,185명

헌법 전문에 5ㆍ18, 부마항쟁, 6ㆍ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하 생략)
쟁점
  • 현행 헌법의 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헌법에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시민들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8:00:05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선열
    2018-03-09 17:59:23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은 문제를 어느 한쪽 틀에 고정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거기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기때문
    0
  • 프로필이미지
    김병국
    2018-03-09 17:56:53
    반대합니다.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조현정
    2018-03-09 17:54:07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창호
    2018-03-09 17:53:32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천희숙
    2018-03-09 17:52:5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예민아(반슬기)
    2018-03-09 17:52:4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2018-03-09 17:51:36
    5.18의 논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이것이 어떤 이유던 북의 개입이 어떠한 형태던 있었다는 것이 나온다면 어찌할것인가?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후세에게 민주화는무기를 탈취하고 폭력과 살인 도 용인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절대 안되는것이다. 이런식으로 헌법정신에 한시대의 사건을 넣는다면 이에 반하는 국민들을 통합할수도 없고 엄청난 내분에 끊임없이 휘말린다. 한시대의 사건을 헌법에 넣고자하는 의도가 불순하게 보이는 점도 있다.
    3
  • 프로필이미지
    윤지애
    2018-03-09 17:48:38
    결사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48:27
    반대
    0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오픈 테이블 신청하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