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6,310명
19명
2,979명
  • 6,310명
  • 19명
  • 2,979명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강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쟁점
  • 현행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를 기본권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헌법에 환경권과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경우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성기상
    2018-03-09 17:50:01
    반대 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변요수
    2018-03-09 17:49:20
    후손들을 위하여
    0
  • 프로필이미지
    김미숙
    2018-03-09 17:47:39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하연희
    2018-03-09 17:45:01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윤지애
    2018-03-09 17:38:58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예인아
    2018-03-09 17:34:2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34:20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송은경
    2018-03-09 17:30:54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공유정
    2018-03-09 17:29:4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미영
    2018-03-09 17:28:42
    반대입니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오픈 테이블 신청하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