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8,002명
31명
2,961명
  • 8,002명
  • 31명
  • 2,961명

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이 아닌 경제의 장에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 경제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쟁점
  •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경제민주화 등 사회정의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이해경
    2018-03-09 17:59:28
    반대합니다. 현재 충분히 소비자 권리 보호 받고 있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박진이
    2018-03-09 17:52:53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성기상
    2018-03-09 17:41:46
    반대 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진우
    2018-03-09 17:38:46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장승희
    2018-03-09 17:35:20
    반대합니다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예인아
    2018-03-09 17:31:39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유미
    2018-03-09 17:29:3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공유정
    2018-03-09 17:26:5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요한
    2018-03-09 17:25:06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고미혜
    2018-03-09 17:23:20
    반대
    0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오픈 테이블 신청하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