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12,874명
150명
16,381명
  • 12,874명
  • 150명
  • 16,381명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헌법개정안 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쟁점
  • 국민들이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함에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 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으므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8:01:03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lim.
    2018-03-09 17:58:06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창호
    2018-03-09 17:57:4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단니
    2018-03-09 17:57:2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오여진
    2018-03-09 17:55:41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천희숙
    2018-03-09 17:54:1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고성용
    2018-03-09 17:51:3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올리브
    2018-03-09 17:51:04
    찬성
    0
  • 프로필이미지
    김이영
    2018-03-09 17:49:39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은주
    2018-03-09 17:49:24
    찬성합니다!!
    0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오픈 테이블 신청하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