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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직을 부통령직으로 변경
김지훈
2018년 03월 09일 18:00 오후
1. 개요
ㅇ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 부수반
ㅇ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부처별 주요 내용 보고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 이원화

2. 문제점
ㅇ 정부 업무 상황이 실시간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부 부수반으로서 정보 획득 및 내용 파악에 속도차 발생
ㅇ 부처별 보고 내용을 청와대 공무원 및 총리실 공무원이 별도로 작성하는 행정력 낭비 발생
ㅇ 유사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과도한 인력 투입

3. 개선 방안
ㅇ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
* 부통령의 권한은 동 제안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ㅇ 다만, 부통령 후보의 대선 전 지명 혹은 부통령 임명을 대통령 권한으로 유지 등 2개 방안 모두 고려
- 부통령을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현 총리 임명과 동일)이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점 감안시 더 바람직

4. 기대 효과
ㅇ 대통령과 부통령간 긴밀한 협의 및 사실상 실시간 정보 공유 등 가능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물론, 청와대내 주요 비공개 회의에 동석
ㅇ 청와대와 총리실로 나뉘어진 데 따른 행정력 중복 및 인력 낭비 문제 해소
- 현 총리실 인원 600명 중 대략 2-300명(외교, 경제, 상황 등 중복 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부처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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